
최근 한동훈 의원과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다.
세 사람에게 특별한 개인적 관계가 확인된 것은 아니다. 김승원을 둘러싼 신약 임상시험 청탁 의혹이 정치적 대립으로 확대된 것이다.
한동훈은 의혹을 제기하는 공격자, 김승원은 반박 당사자, 김민석은 김승원을 방어하며 한동훈에게 역공을 펴는 위치다.
한동훈·김승원·김민석의 현재 관계
세 사람의 관계를 한마디로 정리하면 ‘의혹 제기와 반박, 당 차원의 방어’ 구조다.
한동훈은 김승원이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의혹을 집중적으로 제기하고 있다.
김승원은 식약처장에게 전화한 사실은 인정했다. 다만 부정한 청탁이나 대가를 전제로 한 알선은 아니었다는 입장이다.
김민석은 김승원의 해명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오히려 한동훈이 공개한 수사자료의 출처와 유출 경위를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현재 논쟁은 김승원 관련 의혹과 한동훈의 자료 입수 과정이라는 두 갈래로 나뉘어 진행되고 있다.
한동훈은 무엇을 주장하고 있나
한동훈은 녹취와 메시지 등을 근거로 김승원이 신약 임상시험 승인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한 것 아니냐고 주장한다.
특히 관련 인물이 김승원을 ‘오빠’라고 부른 정황을 강조한다. 단순한 민원 전달보다 가까운 관계였는지 확인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동훈은 당시 식약처장에게 전화한 이유와 관련자들의 대화 내용, 후원금 약속 의혹 등을 함께 검증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김승원이 청문회 증인 출석을 요구하자 한동훈은 증인이 아니라 청문위원으로 참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자신이 공개한 자료는 검찰에서 받은 것이 아니며 공익제보를 통해 확보했다는 것이 한동훈의 설명이다.
김승원과 김민석의 반박
김승원은 식약처장에게 한 차례 전화한 사실 자체는 부인하지 않는다.
다만 치료제 개발 상황을 확인하고 민원을 전달했을 뿐, 임상시험 승인을 요구하거나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김승원은 공개된 녹취가 일부만 편집됐다면 실제 맥락과 다르게 해석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자료가 원본과 일치하는지도 확인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민석은 같은 당 소속인 김승원 후보자를 당 차원에서 방어하고 있다. 김승원을 지킬 것이라는 뜻도 공개적으로 밝혔다.
김민석은 비공개 수사자료가 검찰 내부에서 유출됐다면 별도의 법적 문제가 된다며 한동훈의 자료 입수 경위를 문제 삼고 있다.
현재 확인된 사실과 남은 의문
김승원이 당시 식약처장에게 전화했다는 사실은 후보자 본인도 인정했다. 그러나 통화가 통상적인 민원 전달인지 부정한 청탁인지는 주장이 엇갈린다.
한동훈이 녹취와 관련 자료를 공개한 것도 사실이다. 다만 자료의 전체 맥락과 최초 제공자, 구체적인 입수 과정은 확정되지 않았다.
김민석은 검찰 내부 자료 유출 가능성을 제기했다. 그러나 수사자료가 실제 검찰 관계자에게서 전달됐다고 결론 난 상태는 아니다.
한동훈도 공익제보를 통해 확보했다고 설명하지만 제보자 보호를 이유로 구체적인 출처는 공개하지 않고 있다.
후보자 의혹과 자료 유출 의혹은 별개의 문제다. 어느 한쪽이 사실이라고 해서 다른 쪽의 검증 필요성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세 사람의 충돌을 바라보는 내 생각
장관 후보자의 의혹은 충분히 검증해야 한다. 청탁이 사실이라면 민원 전달이라는 말만으로 넘어갈 수 없는 문제다.
반대로 자료의 출처가 의심스럽다는 이유만으로 그 안에 담긴 의혹까지 모두 거짓이라고 단정해서도 안 된다.
자료 확보 과정에 불법이 있었다면 그 문제도 별도로 확인해야 한다. 후보자 의혹과 자료 유출 의혹은 각각 사실관계를 따져야 한다.
지금은 세 사람 모두 자신의 주장을 강하게 내세우고 있다. 필요한 것은 더 거친 말이 아니라 녹취 원본과 통화 경위, 자료 입수 과정에 대한 확인이다.
세 사람의 관계는 개인적인 악연보다 장관 후보자 검증을 둘러싼 정치적 대립에 가깝다. 청문회와 조사 결과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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