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 속도제한 완화 추진, 이제서야? 24시간 30km 규제 논란 정리

 어린이보호구역, 이른바 스쿨존 속도 제한 규정이 바뀔 가능성이 커졌다. 경찰이 현재 24시간 적용되고 있는 스쿨존 시속 30km 제한을 등·하교 시간대 중심으로 바꾸는 방향의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는 소식이 나왔기 때문이다.

솔직히 기사 보면서 가장 먼저 든 생각은 하나였다.

 

“이걸 왜 이제서야 바꾸는 거지?”

 

 몇 년 전 민식이법 이후 스쿨존 단속이 굉장히 강화됐는데, 어린이 안전을 위한 취지는 충분히 공감한다. 하지만 새벽 시간이나 공휴일처럼 사실상 아이들이 거의 없는 시간대까지 무조건 30km 제한을 적용하는 건 현실과 너무 동떨어진 규제라는 말이 계속 나왔었다.

 

 이번 개정 움직임은 그런 불만이 결국 터져 나온 결과처럼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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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 속도 제한, 어떻게 바뀌나?

 현재 스쿨존은 시간과 상관없이 24시간 시속 30km 제한이 적용된다.

하지만 경찰은 앞으로:

• 등·하교 시간대 → 시속 30km 유지
• 심야·새벽·공휴일 → 일반 도로 수준으로 완화

이런 방향의 개정을 검토 중이라고 한다.

 

 이미 일부 지역에서는 밤 9시~오전 7시 사이 제한 속도를 40~50km까지 올리는 ‘시간제 속도 제한’도 시행 중이다. 다만 전국 1만6000여 개 스쿨존 중 실제 적용된 곳은 극소수 수준이었다.

 

 결국 문제는 “예외를 하나씩 적용하는 방식” 자체가 너무 비효율적이었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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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법 이후 더 강해졌던 스쿨존 규제

 2020년 민식이법 시행 이후 스쿨존은 사실상 가장 강한 교통 규제 구역이 됐다.

대표적으로:

• 과속 단속 카메라 의무 설치
• 사고 시 처벌 강화
• 범칙금·과태료 상향
• 일부 지역은 20km 제한까지 적용

 이런 식으로 규제가 계속 강화됐다.

 

 문제는 “어린이 안전”이라는 명분 아래 현실적인 운행 환경까지 고려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하교, 등교 시간에 30km 제한 속도는 나도 환영이라 이거야... 그런데 24시간은 아니잖아.

 

특히 새벽 배송 기사나 택시 기사처럼 야간 운전이 많은 사람들 사이에서는 불만이 정말 많았다. 사람도 없고 차량도 거의 없는 새벽 도로에서 무조건 30km로 가야 하는 상황 자체가 답답하다는 의견이 꾸준히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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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는 이미 시간대별로 운영 중

 미국·영국·호주 같은 나라들은 대부분 등·하교 시간에만 스쿨존 속도 제한을 적용한다.

• 아이들이 실제로 이동하는 시간에는 강하게 제한
• 아닌 시간에는 일반 도로처럼 운영

 사실 이게 가장 상식적인 방향 아닌가 싶다. 위험한 시간대는 강하게 관리하고, 필요 없는 시간에는 규제를 풀어주는 게 훨씬 합리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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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히 24시간 규제는 탁상행정 느낌이 강했다

 개인적으로는 지금까지의 스쿨존 24시간 규제가 대표적인 탁상행정처럼 느껴졌다.

현장 상황이나 실제 교통 흐름보다 “일단 강하게 규제하고 보자”는 식으로 만들어진 느낌이 강했기 때문이다.

물론 어린이 안전은 중요하다. 이건 누구도 부정할 수 없다.

 그런데 문제는 규제가 현실과 너무 동떨어져 있으면 결국 시민들 피로감만 커지고, 법 자체에 대한 신뢰도 떨어진다는 점이다.

특히 새벽 2~3시에 텅 빈 스쿨존을 30km로 지나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게 진짜 맞나?”라는 생각 한 번쯤은 해봤을 거다.

그래서 이번 개정 움직임은 꽤 늦었지만 이제라도 방향을 바꾸는 건 맞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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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어떻게 될까?

 현재 경찰은 연구 용역 결과를 반영해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한다.

실제로 법이 개정되면:

• 시간대별 스쿨존 제한 속도 운영 확대
• 심야 시간 속도 제한 완화
• 현실적인 교통 흐름 반영

 이런 변화가 본격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다만 여전히 어린이 안전 문제와 연결되는 만큼 반대 의견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결국 중요한 건 단순히 “규제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실제 위험 시간대에 더 집중해서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방향으로 가는 거라고 생각한다.